윤석열 부동산 공약 및 향후 전망

     

   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.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전이라고 할 만큼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이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였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재명vs윤석열 부동산 정책

     

    두 후보 모두 [주거안정성의 확보]를 추진했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측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 방향성은 차이가 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이재명의 경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에서 더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주거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공약, 

    윤석열의 경우는 규제 완화책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머니투데이

   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 및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았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체크 

    1) 주택 공급과 관련된 공약 

    ① 임기내 (5년간) 신규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

    → 민간주도 200만호, 공공주도 50만호 예정

    → 청년 원가구주택, 역세권 첫집 주택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등 유형별 공급 진행

     

    ② 무주택자 청년대상 원가주택 30만호 공급 

    →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을 받고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하게 되는데 차익금 70%를 보장한다고 함 

    → 무주택인 2030세대에게 제공하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의 다자녀 4050세대에게도 공급할 예정 

     

    ③ 임대차 3법의 개편 

    → 계약 갱신 4년폐지 및 전월세상한제 폐지

     

    ④ 청약규제의 검토

    → 현재 : 85제곱 이하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별

    → 개편 : 전용 60제곱 이하 구간 추첨제 신설

     

     

    2) 정비사업 관련 공약

    ① 30년 이상 아파트에 한하여 정밀안전건진단검사 시행 (기존 50%에서 30%로 하향)

     

    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 (부담금 기준 금액 상향, 부과율 인하,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등)

     

    ③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 500%완화 (공공 참여 시 최대 700%) 

     

    3) 부동산 세금 관련

    ① 주택 공시 가격 환원 : 20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,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관련 법 시행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 

     

    ②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: 종부세를 폐지하여 재산세와 통합 관련하여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,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,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비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 관계없이 종부세 매각/상속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.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등

     

    ③ 양도소득세 개편 :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여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각 촉진

     

    ④ 취득세 인하 : 현재 1~3%인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,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.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 or 1% 단일 세율 적용. 조정 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 

    (부동산 세금 정상화를 위한 정부 출범 죽시 TF가동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) 부동산 청약 제도 개선

    ① 청약 제도에 1-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 주택 (60제곱 미터 이하) 기준 신설

    → 1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및 자산 축적 기회 제공

    ②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가구원 수 3-4명 이상 무주택 가구를 위한 85제곱 미터 초과 주택 당첨 가능성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 

     

     

    5) 대출 규제 완화 

    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상한선을 80% 인상

    ② 생애 최초 이외의 경우 LTV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% 단일화

    ③ 다주택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%, 30% 등으로 차등화 

    ④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 

     - 신혼부부 4억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

     -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 

    ⑤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 

     

    6)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 

    → 현재 외국인은 규제가 거의 없고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취득 금액이 조달 가능함

    →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

    →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저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기치 방지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며 공급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인데, 향후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 두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이다. 

     

    새로운 정권에서는 지난 정권과는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맡기려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. 앞으로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.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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